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지목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현금 수금 및 전달 업무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전달받은 현금 역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지급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현금을 직접 수거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일까?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행위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외형만 놓고 본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흔히 문제되는 현금 수거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직의 지시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불리한 ‘수거 행위’보다 그 순간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된 경우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객관적인 행위가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자신의 업무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과정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과 지시 내용, 피해자를 만나게 된 과정,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과 실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부인에 머물지 않도록 당시 상황과 행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수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툰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거친 끝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했다는 외형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나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거·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금을 수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순간부터 실제 현금을 수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의 인식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