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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jagang

치열하게 다투고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자강입니다.

jagang’s lawyer

구성원 변호사

이동규 대표변호사
류흥수 변호사
이기호 변호사

Success story

자강 in 판결

소년보호처분 1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처분 결정 의뢰인은 다른 청소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고 관련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비행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8,800만원 전액환불판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납입금 전액환불판결 승소사례 의뢰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산우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총 88,27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보장 약정은 그 효력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유효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
  • 이동규 변호사
손해배상액 8억 원 이상 인용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하반신 마비 의료과실 인정, 지연손해금 포함 8억 원 이상 배상 성공 법률사무소 자강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약 4억 9,3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약 1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원금은 약 6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의뢰인 측이 지급받을 배상액은 8억 원을 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측으로부터 전액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 이동규 변호사
2억 3,900만 원 반환 판결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승소｜과도한 공제 비율 다투어 약 2억 3,900만 원 반환 인정 의뢰인은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으로 약 3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서 2025년 5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과 총분담금의 20%를 공제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반환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
  • 이동규 변호사
손해배상액 7억 원(지연손해금 포함) 이상 인용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 등 복수의 피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뢰인의 가족(망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상가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누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수차례 보도가 될 만큼 논란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과 그 책임 범위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판단하…
  • 이동규 변호사
분담금 4,500만원 전액환불판결 금정산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소송 조합원 전부승소사례 의뢰인은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금정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총 4,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일정 확약을 어길 경우에는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미 납부한 4,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자강에…
  • 이동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상횡령 혐의없음｜형사고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분담금 반환이나 자금관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조합장 개인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끝내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조합장이 반환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범죄사실로…
  • 이동규 변호사
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금 0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완전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1억 5,2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납입금 6,000만 원 전액환불판결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탈퇴소송 전액반환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총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접수를 하지 못하면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납입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약속받았던 환불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명도까지 완료한 성공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명도소송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 외에 실제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점유자에 따라 향…
  • 이동규 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성공 이혼 재산분할 80:20 인정｜20년 이상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80% 인정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에게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약 2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 이동규 변호사
총 3억 2,500만 원 전액반환판결 용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의뢰인 6명 전원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2021년 10월 내지 11월경 부산 남구 용당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용당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의뢰인 6명은 자강의 조력을 받아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무죄판결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무죄｜상대 운전자는 유죄 도로 위에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막거나 급격하게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 등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역시 두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서로 차로를 변경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중 차량 간 충돌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반면,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에게는…
  • 이동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현금 수금 및 전달 업무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했습니…
  • 이동규 변호사
분담금 9천 9백만원 전액환불판결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소송 전부승소판결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왔는데, 조합 측에서는 기존 조합원들 전부 새로운 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계약에 '안심보장증서 무효화'라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안심보장증서의 철회'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저희 자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산내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조합원 4인 전부승소｜대전시 동구 대성동 지주택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주신 원고들 4인은 2019년경 산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각 납부하였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는 향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임시총회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자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감액 성공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3,000만 원 위자료 청구,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문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친생부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44조).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2000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 A가 있었고,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하여 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 후 A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친모가 사망했으나 정정에 성공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번 작성되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친모나 등록부상의 모(母) 누구라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데요.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친모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모 마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문제로 정정이 필요했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완료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정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김00'라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몇십년을 살아왔는데요.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원고전부승소판결_전액환불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며 업무추진비 및 가입비 등의 금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더 이상 조합 가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추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저희 자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분담금 6,700만원 전액환불판결 남양산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분담금(6,700만 원) 전액 반환 인정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도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산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 약 6,7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합은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남산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인 탈퇴소송 승소사례｜분담금 약 8,800만 원 및 7,9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원고들은 2020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남산역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믿고 원고들은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각각 8,800만 원, 7,9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보장약정으로 정한 시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은 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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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9,000만원 전액환불판결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 인정 분담금 9,000만원 전액반환판결 의뢰인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 받을 목적으로 2021년 8월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9,0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약정을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신뢰하여 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납입한 돈을 반환 받고 안전하게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방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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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전부승소판결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분담금반환청구 전부승소사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 8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자료 및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신속한 가입을 권유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간이 지나도록 당초 기대했던 방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자료와 실제 사업 추진 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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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전액환불판결 두실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결정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을 듣고 여러 안내자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새 집에 입주할 수 있고, 사업속도도 빠르며, 환불보장증서를 작성해준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역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탈퇴요청서를 작성한 후 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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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 불처분결정 소년보호사건 오토바이 특수절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A는 미성년자로 친구 B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함께 몰기로 하고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키를 꽂아두고 정차해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탄 A는 B와 함께 외진 곳에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A는 다시 B를 만나 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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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 실제 회수 완료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심금소송 약 3,000만 원(분담금 전액) 회수까지 완료_5월 19일자 A는 2022년 1월경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본 조합의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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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환불판결 승소사례 의뢰인은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건립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입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조합원이 기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며 기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이동규 변호사
조합원 청구 전부인용 - 분담금 전액환불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봉래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사업 초기부터 안심보장증서를 조건으로 걸고 상당히 많은 조합원을 조기에 유치하였는데요. A 역시 2021.초순경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아 이를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합원분담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2022. 6.경 조합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6,000만…
  • 이동규 변호사

Press Release

자강 in 언론

스포츠서울 [2024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법률사무소 자강,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문성 확보
HCN 뉴스와이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문제점 진단
  • 이동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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