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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 실제 회수 완료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심금소송 약 3,000만 원(분담금 전액) 회수까지 완료_5월 19일자 A는 2022년 1월경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본 조합의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 조합원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환불판결 승소사례 의뢰인은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건립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입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조합원이 기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며 기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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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청구 전부인용 - 분담금 전액환불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봉래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사업 초기부터 안심보장증서를 조건으로 걸고 상당히 많은 조합원을 조기에 유치하였는데요. A 역시 2021.초순경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아 이를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합원분담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2022. 6.경 조합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6,000만…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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