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A는 미성년자로 친구 B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함께 몰기로 하고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키를 꽂아두고 정차해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탄 A는 B와 함께 외진 곳에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A는 다시 B를 만나 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습니다.

사건검토 내용

A는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가 오토바이 절취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점 등을 근거로 '특수'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와 달리 2인 이상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이른 사안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교적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강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A의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을 분석하고, 성장환경·보호자 감독 상황·재범 가능성·반성 정도 등 소년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만이 아니라 향후 교화 가능성과 성장 환경에 대한 설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A의 장래를 고려한 맞춤형 변론을 통해 보호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 불처분결정

법원은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선고하였고, A는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년의 개별적 사정과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