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A는 2022년 1월경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본 조합의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습니다.

탈퇴소송 결과

이후 A는 본 사무소에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을 문의하였고, 소송을 위임하여 위와 같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납부한 분담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구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의 진행

저희는 강제집행을 위해 자금관리를 맡은 W신탁회사의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 판결원금 및 이자까지 합쳐 압류 및 추심 절차도 병행하였고 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나 신탁회사 어느 누구도 A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탁회사의 일반적인 항변부터 해당 조합의 특수한 상황과 소송의 구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심금 소송을 통해 W신탁회사를 상대로 직접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실제 회수까지 완료

추심금 소송에서 W신탁회사는 예상한 대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상에서 말하는 지급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현재 조합 추진위원회의 운영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정을 활용하여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추진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사건 검토 단계에서 수립한 입증계획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해 나갔고, W신탁회사가 애초에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기조에 맞추어 법리를 보강하면서 W신탁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전에 저희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사실과 법리 모두를 수용하여 판결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W신탁회사에 대하여 정식으로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자금을 보관 중인 은행을 통해 약 3,000만 원이 넘는 분담금 및 집행비용 등 일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추심금 소송의 시사점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소송은 탈퇴 자체 보다 납입한 돈을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임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회수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편으로 신탁회사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추심금 소송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승소할 수 있고, 경험 부족이나 미진한 검토로 인해 입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다양한 추심금 소송의 수행 경험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대한 이해를 겸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