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의뢰인은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건립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입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조합원이 기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며 기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측은 탈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 가능여부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소송 진행을 문의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검토 및 사건 진행 방향

저희는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경과와 인허가 진행 단계, 안심보장증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효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합 가입 경위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설명, 탈퇴 요청 당시 조합측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분담금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납부한 가입비 및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에 관한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