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로 위에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막거나 급격하게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 등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역시 두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서로 차로를 변경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중 차량 간 충돌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반면,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방안 및 상대 운전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변론한 결과, 상대 운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시작된 다툼, 두 운전자 모두 형사재판에

사건은 도로를 주행하던 두 차량 사이에서 차로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운전자는 주행 과정에서 서로의 차로로 진입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까지 오가는 등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차량이 실제로 충돌하면서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했고, 의뢰인 역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두 운전자 모두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앞선 신경전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차량 충돌을 고의로 일으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자강이 주목한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감정적인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돌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어느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려면, 당시 의뢰인이 상대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강의 이동규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단순히 '서로 보복운전을 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과 실제 충돌 순간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강의 조력｜‘누가 더 난폭하게 운전했는가’가 아니라 충돌 순간을 다시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전 상대방과 차로 변경을 둘러싼 신경전이 있었고 욕설까지 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 결과만 놓고 보면 충돌 역시 앞선 감정싸움의 연장선에서 고의로 발생시킨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부러 부딪친 것이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진술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충돌 이전의 감정적인 상황과 실제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의 객관적인 주행 상황을 분리하여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등 사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위치, 차로 변경 과정 및 충돌 직전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검토했습니다.

사고 직전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상대 차량이 의뢰인의 차로에 접근해 차선을 침범하며 진행했고, 의뢰인 차량 옆에는 공사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상대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사고 상황을 토대로, 앞선 운전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종적인 차량 충돌까지 의뢰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상대 운전자는 유죄, 자강의 의뢰인은 무죄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이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차로 변경과 욕설 등 감정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률사무소 자강이 변호한 의뢰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인상보다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위치와 속도, 차로 및 도로 구조, 충돌 직전의 움직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문제되는 행위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한 자강의 변론 전략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