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상횡령 혐의없음｜형사고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분담금 반환이나 자금관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조합장 개인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끝내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조합장이 반환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범죄사실로…
  • 이동규 변호사
  •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무죄판결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무죄｜상대 운전자는 유죄 도로 위에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막거나 급격하게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 등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역시 두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서로 차로를 변경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중 차량 간 충돌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반면,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에게는…
  • 이동규 변호사
  •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현금 수금 및 전달 업무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했습니…
  • 이동규 변호사
  •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