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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성공
이혼 재산분할 80:20 인정|20년 이상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80% 인정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에게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약 2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감액 성공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3,000만 원 위자료 청구,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문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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