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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 1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처분 결정 의뢰인은 다른 청소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고 관련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비행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 소년보호처분 - 불처분결정 소년보호사건 오토바이 특수절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A는 미성년자로 친구 B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함께 몰기로 하고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키를 꽂아두고 정차해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탄 A는 B와 함께 외진 곳에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A는 다시 B를 만나 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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