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까지 이어진 소송, 손해배상 원금만 약 6억 4,000만 원 인정

법률사무소 자강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약 4억 9,3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약 1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원금은 약 6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의뢰인 측이 지급받을 배상액은 8억 원을 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측으로부터 전액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소송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러한 과실이 의뢰인의 하반신 마비를 초래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률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문제로 연결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강의 대응

자강은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의학 논문과 전문자료를 검토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과실과 의뢰인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즉 의료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에 관한 판단을 다투어 추가 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승소 이후의 배상 범위까지 중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받는 것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장애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강은 논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의료과실을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여 의뢰인의 추가적인 배상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