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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산내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조합원 4인 전부승소｜대전시 동구 대성동 지주택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주신 원고들 4인은 2019년경 산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각 납부하였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는 향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임시총회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자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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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2천만원 감액 성공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3,000만 원 위자료 청구,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문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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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친생부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44조).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2000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여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자녀 A가 있었고,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하여 친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 후 A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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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친모가 사망했으나 정정에 성공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번 작성되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친모나 등록부상의 모(母) 누구라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한데요.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친모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모 마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문제로 정정이 필요했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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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완료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정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김00'라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몇십년을 살아왔는데요.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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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전부승소판결_전액환불 두실역금샘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며 업무추진비 및 가입비 등의 금원을 납부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더 이상 조합 가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추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저희 자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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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6,700만원 전액환불판결 남양산지역주택조합 탈퇴 성공｜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분담금(6,700만 원) 전액 반환 인정 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도 탈퇴하거나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산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 약 6,7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합은 분담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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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남산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인 탈퇴소송 승소사례｜분담금 약 8,800만 원 및 7,900만 원 전액 반환 판… 원고들은 2020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남산역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믿고 원고들은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각각 8,800만 원, 7,9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보장약정으로 정한 시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은 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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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9,000만원 전액환불판결 부산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 인정 분담금 9,000만원 전액반환판결 의뢰인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 받을 목적으로 2021년 8월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송도센텀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9,000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약정을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신뢰하여 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납입한 돈을 반환 받고 안전하게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방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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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전부승소판결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분담금반환청구 전부승소사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 8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자료 및 전액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신속한 가입을 권유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시간이 지나도록 당초 기대했던 방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자료와 실제 사업 추진 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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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 전액환불판결 두실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2020년 7월경 두실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결정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을 듣고 여러 안내자료를 교부받았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새 집에 입주할 수 있고, 사업속도도 빠르며, 환불보장증서를 작성해준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 역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탈퇴요청서를 작성한 후 가입계약서와 안심보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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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 - 불처분결정 소년보호사건 오토바이 특수절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A는 미성년자로 친구 B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함께 몰기로 하고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키를 꽂아두고 정차해 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탄 A는 B와 함께 외진 곳에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A는 다시 B를 만나 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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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 실제 회수 완료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심금소송 약 3,000만 원(분담금 전액) 회수까지 완료_5월 19일자 A는 2022년 1월경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등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본 조합의 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교부받았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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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전부승소 - 분담금 전액환불판결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환불판결 승소사례 의뢰인은 구포백양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건립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입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조합원이 기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며 기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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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청구 전부인용 - 분담금 전액환불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봉래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사업 초기부터 안심보장증서를 조건으로 걸고 상당히 많은 조합원을 조기에 유치하였는데요. A 역시 2021.초순경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아 이를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합원분담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2022. 6.경 조합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6,000만…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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