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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 1호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처분 결정 의뢰인은 다른 청소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고 관련 계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비행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 8,800만원 전액환불판결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납입금 전액환불판결 승소사례 의뢰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산우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총 88,276,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보장 약정은 그 효력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유효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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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8억 원 이상 인용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하반신 마비 의료과실 인정, 지연손해금 포함 8억 원 이상 배상 성공 법률사무소 자강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장애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약 4억 9,3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약 1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원금은 약 6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의뢰인 측이 지급받을 배상액은 8억 원을 넘는 규모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측으로부터 전액 수령하게 된 사례입니다.
  • 이동규 변호사
• 2억 3,900만 원 반환 판결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승소｜과도한 공제 비율 다투어 약 2억 3,900만 원 반환 인정 의뢰인은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으로 약 3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서 2025년 5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과 총분담금의 20%를 공제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반환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
  • 이동규 변호사
• 손해배상액 7억 원(지연손해금 포함) 이상 인용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건,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 등 복수의 피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의뢰인의 가족(망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상가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누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수차례 보도가 될 만큼 논란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과 그 책임 범위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핵심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판단하…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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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4,500만원 전액환불판결 금정산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소송 조합원 전부승소사례 의뢰인은 부산 금정구 일원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금정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으로 총 4,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일정 확약을 어길 경우에는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미 납부한 4,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자강에…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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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상횡령 혐의없음｜형사고소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분담금 반환이나 자금관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면서 조합장 개인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끝내 분담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면서, 조합장이 반환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범죄사실로…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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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금 0원]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완전 방어 성공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1억 5,2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들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강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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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 6,000만 원 전액환불판결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탈퇴소송 전액반환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총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접수를 하지 못하면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납입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약속받았던 환불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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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명도까지 완료한 성공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명도소송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 외에 실제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점유자에 따라 향…
  • 이동규 변호사
•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성공 이혼 재산분할 80:20 인정｜20년 이상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80% 인정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에게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약 2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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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억 2,500만 원 전액반환판결 용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의뢰인 6명 전원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2021년 10월 내지 11월경 부산 남구 용당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용당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고, 의뢰인 6명은 자강의 조력을 받아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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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무죄판결 보복운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무죄｜상대 운전자는 유죄 도로 위에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로를 막거나 급격하게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 등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역시 두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서로 차로를 변경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중 차량 간 충돌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반면,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에게는…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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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금 전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송치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현금 수금 및 전달 업무라고 생각해 일을 시작했습니…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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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 9천 9백만원 전액환불판결 토곡우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소송 전부승소판결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왔는데, 조합 측에서는 기존 조합원들 전부 새로운 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계약에 '안심보장증서 무효화'라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안심보장증서의 철회'라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저희 자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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