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했던 조합원들

원고들은 2020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남산역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믿고 원고들은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각각 8,800만 원, 7,9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보장약정으로 정한 시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은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률사무소 자강에 탈퇴 및 환불을 위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안심보장증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고 조합의 예상 항변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 체결 경위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관련 판례를 토대로 피고 조합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 뒤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의 주장과 전부승소로 이끈 자강의 조력

재판 과정에서 남산역지역주택조합은 예상대로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분담금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 조합의 주장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조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심보장약정과 조합원가입계약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탈퇴소송의 시사점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에서는 조합마다 사업 진행 단계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조합규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조합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조합이 다양한 사정을 들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 하였지만,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한 결과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후속 강제집행의 착수

판결 직후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는 한편, 현재도 의뢰인이 실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 조합 명의의 재산에 대한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